저작권법위반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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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주경찰서·처리 완료

불송치합의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관할이 바뀌어 다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등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인과의 분쟁을 원만히 정리하고 고소 취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선임되어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고소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친고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화된 수사를 계속 다투기보다 고소인과의 합의로 분쟁을 정리하는 방향을 의뢰인과 정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자, 합의서를 첨부한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 취소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되었고,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친고죄인 저작권법위반의 특성상 고소 취소로 처벌 요건이 없어져, 의뢰인 회사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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