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원사로 부대 내 성폭력 피해 병사와 같은 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피해 병사가 가해자의 항소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면담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2022년 7월 '왜 이렇게 약하냐', '숨겨라',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였고, 같은 해 9월 보직 조정 면담 중에는 '사소한 일로 부대에 피해 주지 마라', '대대에 너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 회복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행위(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군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며,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군 징계 사건에서 혐의 부인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방어 서면 및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징계의결요구고지서와 출석통지서를 접수한 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과 여단 주임원사·상사 등 복수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으며, 사단 법무실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조서 및 조사 결과 통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별 반박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을 중심에 두되 의뢰인의 성실한 군복무 이력·상훈 등 정상 참작 자료를 병행 포함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이 직접 출입 허가 절차를 처리하고 징계위원회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동석함으로써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위원회는 제기된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일부인용으로 의결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처분은 군 징계 중 가장 경한 단계인 견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징계를 면하고 최소한의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된 결과로, 법무법인 대웅의 혐의 부인 중심 의견서 제출과 정상 참작 자료 준비가 유리한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