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 부대 소속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복무 중 부하 직원의 신체적 특징을 반복적으로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발언과 사적 지시 등을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혐의로 군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사안의 경중에 관한 인식 차이를 주장하였으나, 징계부장의 참고인 조사 완료 결과 평소에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고 혐의 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혐의 인정의 범위, 성 관련 혐의의 기재 방식이 향후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를 결정할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후 선임계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즉시 발송하여 군 부대 출입 및 소통 채널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징계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에게 입회하여 진술조서 복사를 신청·확보하고,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징계담당 법무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성 관련 혐의 부분의 기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솔한 사과 편지 작성을 권고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인정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공식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마련 가능 범위에 관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혐의 사실 인정 및 반성 의지를 감안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희롱 혐의가 포함된 군 기강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으로 적시에 합의를 이루어내고 인정 취지의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강등 등 중징계 없이 감봉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