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약 1,100만 원과 함께 퇴직 무렵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여 변론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일부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일시 지급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 분할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이 지연손해금을 포기하는 대신 시효 주장 부분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분할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자, 의뢰인 회사와 협의하여 이 안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 회사가 청구 원금 약 1,100만 원 전액을 3개월에 걸쳐 3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연손해금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회사가 분할금 지급을 한 번이라도 미루면 남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