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타이(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2021년 10월 말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재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108만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였으며, 체불 원금 외에 퇴직일로부터 연 20%의 고율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도 병행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 양 측면에서 동시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민사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충돌 발생 시 기일변경신청서를 신속히 준비하여 소송 절차를 원활히 조율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상대방과의 기일 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며,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반성문·탄원서·예금거래내역증명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적시에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민사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체불 원금 약 1,108만 원을 3회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2021년 11월 이후 발생한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될 수 있었던 고율 지연손해금 부담을 면하고 분할 납부 기회를 확보하였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