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서울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크게 초과하는 고수치 음주운전이자 재범으로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구속 및 실형 가능성에 직면한 엄중한 사건이었으며, 해당 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반성문 중 핵심적인 3편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피해 미발생, 음주운전 전력 이후 약 5년간의 준법 생활, 진지한 반성 정황 등—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 맞추어 관련 판결서 5건을 포함한 참고자료제출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선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고 후에는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항소 말일 및 항소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으며,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행 방법 등 이후 절차를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해 미발생 및 음주운전 전력 이후 장기간의 준법 생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재범 음주운전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