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적 부부 관계로, 2025년 6월 강원 지역 자택에서 배우자가 식재료를 물에 씻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말을 건넸으나 배우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배우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던진 뒤, 배우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의뢰인 측은 가정 내 갈등의 경위와 범행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형사 변론을 맡아 유리한 양형 요인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법적 배우자 관계임에 주목하여 가정 내 갈등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돌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는 한편, 피해 정도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전과 여부,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정 진술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이나, 법무법인 대웅의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구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이 판결에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