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북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전역한 뒤 전문하사로 재임관한 자로서, 현역 복무 중이던 2021년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추행을 가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군인등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관 개인정비시간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자극한 행위, 리조트에서 음주 후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직접 추행한 행위, 새벽에 잠든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 등 세 건의 범행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으며, 의뢰인 전역 후 민간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관할 군사법원 및 검찰대에 선임서와 증거기록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 복잡한 사건 구조를 고려하여 각 피해자 측 변호인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2명과는 각 500만 원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합의·공탁 사실 및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 3건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대웅이 진행한 피해자 2명과의 합의 성사 및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공탁, 그리고 제출된 양형 의견서를 양형에 반영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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