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북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전역한 뒤 전문하사로 재임관한 자로서, 현역 복무 중이던 2021년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추행을 가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군인등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관 개인정비시간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자극한 행위, 리조트에서 음주 후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직접 추행한 행위, 새벽에 잠든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 등 세 건의 범행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으며, 의뢰인 전역 후 민간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별 사건 경과를 검토하고 합의·공탁 및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각 450만 원에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 3명 모두의 처벌불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3명 모두의 처벌불원이 항소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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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