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역 군인 신분인 의뢰인들이 군부대 복무 중 상관에게 모욕적 언동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군인 신분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특별 관할을 받으며,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부대 내 징계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의뢰인들에게는 이중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상관은 군 파견 및 훈련 일정으로 연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들은 이러한 특수한 여건 속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임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부대 파견 등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 상관과 접촉하고,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여 처벌불원서를 효율적으로 징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자료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수사관 및 담당 군검사에게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군 측에서 형사처분 확정 전 징계 절차를 선행하려는 방침을 취하여 불기소 건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담당 군검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군검사가 직접 부대 지휘관과 조율하도록 하여 의뢰인들이 징계 없이 불기소 건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처분 확정 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신청하여 불기소결정서를 교부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 징계 절차 없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들의 군 복무와 향후 신분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