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2021년 7월 부대 행정반에서 동료 상대방의 뱃살을 수차례 만지고 목 뒷부분에 바람을 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날 저녁 부대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용변 중인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범행 직후 촬영에 사용한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모친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원하여 처분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의 자발적인 수사 협조 사실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제6군단 보통검찰부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초범으로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기소를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