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A가 제3자인 B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을 당시, B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B는 채권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대여받으며 변제기를 나누어 설정하였고, 채권자는 그중 1차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B를 비롯하여 연대보증인인 A와 또 다른 보증인 C는 2차 변제기가 도래한 나머지 1,000만 원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절차를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최우선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방대한 양의 입출금 내역서와 녹취록, 진술서 등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의 존재와 연대보증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독촉 절차 과정에서 상대방인 A가 법원의 송달물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등 집요한 추적 끝에 결국 송달을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송달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향후 소제기 가능성 등 추가적인 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며 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A에게 보증채무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확정 이후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던 상대방의 직장 및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추가로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