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CASE DETAIL
의뢰인인 채권자는 원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미변제된 후순위 1,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연대보증인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지급명령은 2023년 10월 5일 확정됐습니다. 실제 회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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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구하였습니다. 보전 대상 재산은 상대방이 소유한 토지 지분 전부였으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만으로 보전하려는 채권 전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관련 소송의 관계에 비추어 가압류 신청을 유지할 이유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과 별도로 해당 채권을 보전할 근거와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두 의뢰인은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였습니다. 한 의뢰인의 채권은 서로 다른 두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의뢰인의 채권은 한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 소유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었습니다. 두 의뢰인이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같은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사건으로, 각 채권의 존재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할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분쟁에는 청구이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채권의 집행 문제와 집행에 관한 다툼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압류와 추심의 처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집행 절차를 정리하는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와 관련한 신속한 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과 압류·추심 절차의 관계, 관련 청구이의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한 동해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일부를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 사용 금액의 3배에서 벌금액만 공제한 1억 4천여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직후 환수금 전액을 완납한 뒤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환수금 반환까지 마친 상황에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기준의 금액을 그대로 부과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