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2022년 9월 2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소위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측이 답변서를 통해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전문적인 차량 시세 감정을 신청하였으며, 예상 감정료 산정 및 감정인 지정 의견서 제출 등 감정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 도출된 차량 가치 하락분을 바탕으로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이 진행한 감정 결과를 기초로, 차량 가치 평가액인 8,17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9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소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 산정 근거를 명시하며 원고의 피해를 상당 부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