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보도블록 연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타이어가 펑크 났고, 갓길에 정차한 후 골목에 앉아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이미 구약식 기소되어 확정 전 단계에 있었기에, 면허정지 기간 중 재범한 무면허 음주운전 및 대물 사고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선임 직후 신속하게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사건 파악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전에 대면 미팅을 진행하며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의뢰인을 안정시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운전 경위와 동승자 관련 정황을 정직하게 소통하도록 하였으며, 현장 적발 당시의 위드마크 공식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최종 음주 수치를 정돈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으로 발생한 보도블록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비로 신속하게 파손 부위를 복구하고 피해보상을 완료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계석이 말끔히 수리된 현장 사진과 견적서, 이체내역서 등 확고한 피해 회복 증빙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피해 회복 사진이 포함된 최종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며 가처벌의 부당함과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 결과, 대물 피해에 대한 복구 및 합의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부분은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나아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무면허 상태의 만취 음주운전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나 구속 처벌 없이 최종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목표로 하던 선처를 받아내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