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A(남, 23세)는 전치 약 3주의 흉곽전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는 전치 약 4주의 늑골 골절 및 폐쇄성 상해 등의 중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교재사고 피해자들인 A와 B를 대리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대리인 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 등의 필수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제출하여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세밀하게 조율하였으며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진술 요령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현장에 동석하여 수사관과의 대면 인사를 주도하고 원만하게 진술 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재판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산 조회를 통해 피고인 측의 의견서 제출 현황과 정상 관계 진술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무성의하게 의견서만을 제출하는 등 진정성 있는 형사 합의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파악한 후, 무리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대방 변호인 측의 대응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공판기일 통지서 등 모든 재판 절차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범행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합의 불성립)이 양형에 중대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와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법무법인은 발급된 판결등본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업로드 및 보고 절차를 마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