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인과 시비가 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며칠에 걸쳐 총 38회에 달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전송하는 등 의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명백히 해당함을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참고인이 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난관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관련 현장 녹취록을 참고자료로 신속히 제출하는 등 입증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인 2차 진술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증을 전수조사한 후 수사관의 권유 및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혐의가 뚜렷한 피고인에게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함을 발휘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불송치결정서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법리적 맹점을 보완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처분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약식명령에 대해 공시송달로 확정된 이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하였으나 ,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벌을 실현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