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 측으로부터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망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5억 1천만 원 전액의 배상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행위의 위법성·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전반에 걸쳐 이를 다투었습니다.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원인,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액이 실제 피해 규모 대비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항소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형사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교섭을 진행하고, 수사 일정 조율 및 유리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형사·민사 양 측면의 법적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5억 1천만 원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4억 7천 1백만 원의 추가 배상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추가 배상 부담이 차단되었습니다. 관련 형사 분쟁에서는 합의가 성사되어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도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