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 측으로부터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망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5억 1천만 원 전액의 배상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행위의 위법성·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전반에 걸쳐 이를 다투었습니다.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원고의 5억 100만 원 청구 중 법원은 의뢰인에게 3,000만 원 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별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판결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