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수송장교로 복무하던 중 부하 여군을 대상으로 한 신체접촉 행위로 군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6월경 부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에 팔을 올리고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근무 공간에서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에 기대고 팔뚝 안쪽을 문지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그 결과를 담당 법무관에게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진술서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하되, 무죄 주장 취지로 작성된 탄원서가 징계위원회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서류를 제외하는 등 제출 자료를 전략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관할 부대 이동에 따른 사건 이첩 과정에서도 신임 담당 법무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문·탄원서 등 유리한 자료를 선별 제출한 결과, 징계청구 사항이 일부 인용에 그쳐 의뢰인은 군 장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 수위가 경감되어 의뢰인이 이후에도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