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2020년 8월 24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인근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외 B는 렌터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요천추신경 손상, 쇄골 및 비구 골절 등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렌터카 공제조합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 비율을 대폭 낮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의 무죄 판단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청구액 1,388,665,530원 중 685,596,639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판결원리금 지급 요청서는 확인됐으나, 항소 여부와 실제 수령·전달은 별도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