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2020년 8월 24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인근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외 B는 렌터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요천추신경 손상, 쇄골 및 비구 골절 등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렌터카 공제조합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 비율을 대폭 낮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상 무죄 판결이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시인했던 정황과 관련 내사보고서, 그리고 사고 현장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장애를 입은 원고의 정확한 손해액 산출을 위해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등 다수의 병원을 통해 신체감정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피고 측이 원고의 보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해를 축소하려 시도했으나, 대웅은 감정의와 소통하며 객관적인 장해율(100% 영구장해)과 향후 필요한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의 항목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와 원고의 과실 일부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도, 원고에게 약 6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피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원리금을 최종 수령하여 오랜 기간 투병과 소송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