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것이 불법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모가 치료 의지를 보이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며 민사상 책임 추궁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정신질환 이력,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내용, 사후 정신과 치료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논거를 정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는 상대방 측과 연락을 취하여 판결금 이행을 요청하였고,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분할납부 의사를 확인하여 2회에 걸친 납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산정·안내하였습니다. 각 납부기일마다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판결금 전액을 기한 내 수령하였으며, 항소기한 관리 등 사후 절차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경위, 정신질환의 영향, 형사처벌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상대방 측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5월 중 판결금 전액이 분할 납부되어 의뢰인이 판결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