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군사법 체계 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군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의뢰인이 전역함에 따라 사건은 군검찰에서 민간 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관할이 변경되며 절차적 혼선이 발생하였고,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정식 기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족은 처분 결과에 대한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사건 경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군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임서와 함께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관련 서류가 의뢰인 자택이 아닌 법인으로 송달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 전역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건 소재를 파악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이송·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담당 검사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기 제출한 송달주소변경신청서가 민간 검찰청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천안지청에 재차 제출하여 처분 관련 서류가 법인으로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처분 일정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뢰인과 가족에게 경과를 수시로 안내하는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5시간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면함으로써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