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Case Detail

CASE DETAIL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처리 완료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인터넷 판매 광고를 보고 성적 영상을 구매해 소지했다는 이유로, 군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구매해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중 의뢰인이 전역하면서 사건은 군검찰에서 민간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두 차례 피의자신문에 입회하고, 영상 임의제출 절차에 변호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군검찰에는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와 의뢰인에게 그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한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반성,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소속 부대 간부들의 탄원을 참작해 달라는 변호인의견서를 하급심 판결·반성문·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전역 후에는 사건이 이송된 검찰청과 담당 검사를 확인하고, 처분 관련 서류가 법인으로 송달되도록 송달주소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명으로 처분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시청·소지에 그치고 유포에 이르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소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기소유예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었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경계근무 장소를 벗어났다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수사가 이어졌으며, 처음에는 특수협박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조사 기록과 상대방들의 진술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무 당시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이미 받은 징계 및 사건 이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 강원지역 보통검찰부 32검찰대불기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의뢰인들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이웃과의 갈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소리를 녹음한 행위에 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는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별 발언의 경위와 표현을 구분하고,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대화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 대화 내역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제52보병사단 보통검찰부기소유예

주거침입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후속 조사와 처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문제 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와 범죄 성립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제출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추가로 준비할 자료에 관하여 확인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대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의 근무를 감독하고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휴가 출발 신고를 하게 한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은 오후 반가를 사용하면서 이미 보고를 마쳤다고 답하였으나, 의뢰인은 보고 절차를 언급하며 관계자를 통해 휴가 출발 신고 방법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휴가 출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규정상 휴가 허가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지시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