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로 입건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처음 경기 지역 소재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범행 관련 지역의 관할에 따라 전라북도 서부 지역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계속 수사가 진행된 끝에 최종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해당 혐의로 입건될 경우 전과 관계 및 범행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에 이를 수 있어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이송 경위와 수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혐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이송 이후 전라북도 서부 지역 담당 검찰청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의뢰인의 입장과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반성 및 개전의 정,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규모 등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소지에 해당하는 정황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이 없도록 사건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뢰인이 절차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수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고 검사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의뢰인은 구금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만으로 해당 형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