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병장으로서 2023년 경기 북부 소재 방공진지에서 후임 일병과 경계근무를 서던 중 상황일지 글씨체 시비를 계기로 폭행을 가하고 탄약 배출 동작을 20여 회 반복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표정 연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에어컨 온도 무단 조작을 이유로 관등성명을 100여 회 반복하도록 협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동일 비위로 이미 군기교육대 15일 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강요·초병특수폭행·초병폭행 등 복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송치 일정을 파악하였습니다. 24검찰대 송치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탄원서 등 정상자료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군검사와 사전 소통하여 처분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인정할 행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조사 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 주장하고 실형 회피를 위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사건의 해결
초병특수폭행 등 보다 중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징계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