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병장으로서 2023년 경기 북부 소재 방공진지에서 후임 일병과 경계근무를 서던 중 상황일지 글씨체 시비를 계기로 폭행을 가하고 탄약 배출 동작을 20여 회 반복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표정 연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에어컨 온도 무단 조작을 이유로 관등성명을 100여 회 반복하도록 협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동일 비위로 이미 군기교육대 15일 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강요·초병특수폭행·초병폭행 등 복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송치 일정을 파악하였습니다. 군 검찰대 송치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탄원서 등 정상자료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군검사와 사전 소통하여 처분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인정할 행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조사 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 주장하고 실형 회피를 위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사건의 해결
초병특수폭행 등 보다 중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징계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