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인물과 오랜 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공동 투약해 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 연인이 마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의뢰인의 투약 사실을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본인은 결코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투약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모발과 소변 채취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모발, 소변, 휴대전화를 강제 압수하고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등 엄중한 수사를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신속하게 소통하여 변호인 선임계 제출에 따른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연말연시의 공백기를 활용하여 공식 조사 일정을 최대한 연기하며 방어권을 확보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 남아있던 마약 관련 메시지나 불필요한 대화 내역 등 피의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사건의 핵심 증거가 체내 잔류 성분 분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염색 및 탈색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모발(분절검사)과 소변(정밀검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졌으나, 변호인의 사전 조력과 철저한 대비 덕분에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연인의 제보 진술이 의뢰인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행한 악의적인 모함이자 허위 제보일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음성' 회신을 받아내었습니다. 비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 검색 기록이나 코인 대행업체와의 대화 사진 등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피의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투약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