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가 판결에 따른 금원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A는 미변제된 청구금액 70,627,235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및 예치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 B의 자산 소재를 파악하고,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제3채무자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신청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KRW(원화) 출금 청구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출금 청구권을 압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압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할 경우 KRW,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압류되도록 목록을 정교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B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에 대한 압류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채무자 역시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 A는 채무자의 디지털 자산을 동결하고 향후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