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친척인 B씨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B씨는 당시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산소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의뢰인 A씨에게 앙심과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2022년 11월경 늦은 밤 시간에 의뢰인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강제로 열고 거실로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및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 B씨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면서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사건이 오랜 기간 수사중지되는 등 절차 진행에 큰 난항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인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펼쳤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가해자의 신속한 소재 파악과 지명수배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 절차를 밟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폭행치사 혐의의 경우 과거 검사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이라 수사기관 측에서 재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 변호인은 실망하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장기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 B씨의 신원이 확보되어 수사가 재개되었고 , 변호인은 이미 확보된 현장 정황과 범죄사실을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완벽히 입증하여 사건이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도록 견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끈질긴 조력 결과, 검찰은 가해자 B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