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대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손해배상(기)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1심과 원심(2심)을 거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인 A와 피고(반소원고)인 B는 서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으며, 원심 판결에 불복한 B가 상고를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반소피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고심 단계에서의 방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인 B의 상고이유가 해당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리적 주장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옹호하며 B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대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반소원고) B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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