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특수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골프채를 이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공판절차회부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 정리와 합의금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조직 생활 이력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으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증거기록을 신속히 확보·분석하여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사건 대응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5,000만 원과 채권관계 정리 조건은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재물손괴로 인한 실질 수리비 상당액을 형사공탁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모친의 건강 이상 및 당사자 간 금전분쟁 경위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기록·구급출동 내역·금전거래 자료 등을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을 나타내는 반성문과 탄원서 다수를 작성·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초기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다수의 전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의 적극적인 제출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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