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일요일 저녁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의뢰인이 실제로 참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측은 당일 식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의뢰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일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고 전후 파견 근무 일정으로 인해 군 관련 시설 인근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품 반출 절차 준수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행적 소명에 집중하여, 당일 자택 인근에서의 가족 식사 결제내역, 전후 파견 근무 일정을 확인하는 공적 기록, 해당 일자 군 관련 시설 방면으로의 이동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차량 이동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문제의 날짜에 식사 장소 인근에 있을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으며, 핵심 목격자 중 한 명이 재확인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방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군수품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담당 업무 범위와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공군검찰단은 의뢰인에 대한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당일 행적을 입증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을 목격자로 지목한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