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 부대의 부서장이던 의뢰인은 같은 부서 부서원인 고소인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준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장기 복무 심사와 인사 평정에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였고 동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고소인 사이의 통화 녹음 2건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선임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를 진술할 수 있는 동료 부서원들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전달하며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고, 경찰 조사에 두 차례 입회하여 고소장에 나오지 않은 만남과 숙박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정보공개청구로 실제 질문 문항을 확보한 뒤, 문항이 쟁점과 맞지 않게 구성되어 결과를 판단 자료로 쓰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은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사리 분별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고 의뢰인이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동료 부서원들의 진술과 모텔 CCTV 영상, 통화 녹취 내용 등에 비추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 결과는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더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도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