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 부대의 수송정비소대 부서장(준위)인 피의자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하사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총 6회의 강제추행과 27회의 준강간 및 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가 부서장으로서 장기 복무 심사 및 인사 평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초임 여군 하사로서 부대 내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의자가 부서장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맞물리면서, 피의자 A씨는 군 형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고 군 복무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강원청 군인범죄수사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두 사람이 상호 호감을 가지고 만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 A씨의 배우자와 피해자 B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속기록으로 제작·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통해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 주장한 피해 내용이 아니라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정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의자 A씨가 평소 부서원들을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평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사석에서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다수 직원 앞에서 친밀한 신체 접촉을 먼저 시도했다는 점을 증언해 줄 동료 부서원들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다듬고 진술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상호 합의 하의 여행 및 숙박 시설 투숙 사실을 구체적인 일자와 함께 밝혀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A씨가 강력한 자신감을 보이며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거짓 반응이 나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해당 검사 기관이 질문 문항을 부적절하게 왜곡하여 질의했다는 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사의 오류 가능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 능력 한계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즉각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사 결과가 수사에 미칠 악영향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이 제시한 동료 부서원들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자발적인 스킨십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모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피해자가 사리 분별이 미약한 심리 상태가 아니었고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가스라이팅을 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의자의 항변이 훨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고등검찰청에 항고 및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제기하며 끈질기게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웅의 촘촘한 방어 논리는 검찰 단계와 법원의 재정신청 심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및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연이어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모든 성범죄 혐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무죄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