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피의자의 직장과 가까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주변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손을 뿌리쳤고, 이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의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사건 당시 군 입대를 한 달여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은 선임 즉시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동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죄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사 직전 피의자와 만나 구체적인 진술 방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의자의 군 입대 일정 전에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즉시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의자가 제시한 합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간 끝에 500만 원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신속하게 수령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취합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웅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가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채 입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