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육군 중위로, 부하 병사들과의 대화 중 언어폭력 및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군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성 문제를 상담하던 병장에게 '세컨드'라는 표현을 사용한 발언이 언어폭력 혐의로, 특정 정치인의 전과를 언급한 발언이 군인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병사들의 심리 상태 관리 차원에서 공감과 위로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7년 의무복무 만기 전역을 목전에 두고 있어, 징계 없이 깨끗하게 전역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감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들의 발생 경위와 맥락을 상세히 파악한 후, 언어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병사의 이성 문제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쾌감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발언의 부적절함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조언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7년 만기 전역이 임박한 복무 이력과 개인적 사정을 적절한 시점에 조사 담당자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단계별 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당국은 감찰조사 및 법무부 조사를 거쳐,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정식 징계처분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 처분에 그치는 징계불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을 통해 공식 징계 기록 없이 7년 의무복무 만기 전역이 가능하게 되어, 군 생활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