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 A씨와 가해자(피고인) B씨는 약 27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 B씨는 의뢰인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의뢰인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씨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가해자 B씨를 처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인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가해자 B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엄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 의뢰인 A씨로부터 가해자의 명예훼손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범죄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고소장과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완수사 처분을 내려 기록이 반환되는 등 절차상의 난관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흔들리지 않고 가해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 검토 서면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 B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견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끈질기고 철저한 고소 대리 조력 결과, 검찰은 가해자 B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역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범죄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 B씨에게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혀온 가해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합당한 법적 처벌을 실현하며 억울함을 성공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