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종합건설회사의 대표로, 어느 날 저녁 식당 노상에서 해당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인 피해자와 회사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안면부가 부딪히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부위를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손목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의 수사보고서 및 식당 입구의 CCTV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CCTV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민사 사건까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폭행 및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되, 범행의 경위와 상해 발생 과정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는 방향으로 정상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가 의뢰인의 직접적인 타격이나 고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상호 다투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결과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피해자의 선제적인 욕설과 폭행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과 지인 및 가족들이 작성한 37부에 달하는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봉사활동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웅이 주장한 양형 사유, 즉 의뢰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직접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몸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폭행과 욕설이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징역 5월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 처분을 면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항소심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