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진행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는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 A는 미지급된 판결 원리금과 집행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 B는 소송 과정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해 둔 상태였으므로, 채권자 A는 해당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B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등 실무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담당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보정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공탁한 현금공탁금 1,700만 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시켜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공탁금을 직접 회수하기 위해 담보취소 신청 및 확정 절차를 병행하며 신속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 A는 제3채무자로부터 약 1,700만 원 이상의 공탁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잔여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 측으로부터 임의 변제를 이끌어냄으로써 판결금 전액과 집행비용을 모두 보전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