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분양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회사가 대지 조성을 마쳐 주기로 하는 특약을 맺고, 분양대금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회사는 대지 조성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대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분양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와 있어, 판결 전후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 제기와 함께 분양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장에서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구하였고, 주소 보정을 거쳐 판결을 받은 뒤 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배당을 요구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가압류 담보로 낸 공탁금은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돌려받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판결 전후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빠짐없이 검토하였고, 가압류와 추심명령, 배당요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자 변론 없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이미 받은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며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분양대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