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인 원고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고 귓불을 입술로 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원고는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상 청구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사건의 경위와 기존 형사 판결의 결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답변서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태양과 횟수, 선고된 형사 판결의 확정 사실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심리치료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준비하는 한편, 조정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선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고를 위해 5,500,000원을 이미 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5,0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자 본 법인은 원고 측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하여, 원고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밟는 대신 의뢰인이 판결 원리금을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추가적인 소송비용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