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9월경부터 서울 소재 온라인 커피 판매 개인사업체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3년 3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사업자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물품대금 등 합계 약 1,012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명의 대여 경위 및 자금 관리 구조에 관한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처벌 수위의 최소화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후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입회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조사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소사실 중 '업무상' 요소를 제외하고 법정형이 절반에 불과한 단순횡령으로 의율하는 방안을 적극 개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 변제 내역과 향후 변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정상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처벌 수위 최소화를 위한 양형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합의 진행 방안을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등, 수사부터 약식재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이루어진 법무법인 대웅의 적극적인 법리·양형 대응이 최종 처분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