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8월 15일 새벽 편의점에서 면식이 없는 상대방을 헤드락하여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사건이 진행되어, 사안의 경미성을 고려한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접수 직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즉결심판 절차와 대응 방향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인정·반성 취지의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친과 누나의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즉결심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법원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양형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수원지방법원은 즉결심판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대웅이 준비한 자필 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다수의 정상 자료와 양형 의견서가 법원에 전달된 결과,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