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면허취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약 160일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2024년 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났으며, 강원 일대 도로 약 41km 구간에서의 구체적인 운전 행위가 특정되었습니다. 군검찰이 사건을 담당하였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즉 무면허운전의 고의 여부—이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군사경찰 피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수사 기록을 신속히 파악하고, 군검사에게 처분 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 면담을 통해 면허취소 경위와 통지 수령 불가 사정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폐문부재로 인해 취소 통지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점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 고의가 없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탄원서와 폐문부재 관련 증빙자료 등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정황을 최대한 소명하고 처분 경감을 위한 변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법무법인 대웅의 고의 없음 법리 주장과 정상자료 제출을 반영하여 의뢰인을 구약식 청구(벌금형)로 처리하였습니다. 약 160일간의 무면허운전이 문제된 사안에서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정식 기소나 실형 없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