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상대방 회사의 화물차에 차량 측면을 들이받혀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보험 처리를 하지 않자, 의뢰인은 자비로 차량을 수리한 뒤 상대방 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대차료·치료비·위자료 약 78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이 양측 과실을 같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사고 당시 신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교통신호제어기 운영자료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상대 차량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회전 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수사기관 조사 내용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근거로 상대방 과실이 최소 9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수리비와 대차료가 과다하다고 다투자, 참고서면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수리 경위와 대차 계약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사고의 과실비율을 의뢰인 10%, 상대방 90%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리비와 대차료는 사고 경위와 충돌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다하다며 청구액의 절반만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도 일부만 인정하여, 상대방 회사와 보험사가 공동하여 약 3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