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제36보병사단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 혐의로 군검찰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군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진행되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지연과 담당 검사의 교육 일정 등이 겹쳐 최종 처분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식 기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군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담당 군검찰 수사관의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 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지원하여 합의서를 확보한 후 군검찰에 신속히 제출하고, 관련 서류의 우편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빠짐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사 지연 및 담당 검사 공석 상황에서도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이유청구서의 수령 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건 종결 이후의 행정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2021년 6월 14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적극적인 합의 주선 및 신속한 서류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지연 요인 속에서도 군검찰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을 불기소에 준하는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