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 40g을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수한 대마를 같은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흡연실 등에서 종이에 말아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음성'인 점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계좌 송금 내역 중 명백한 혐의를 제외한 일부 과거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사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수사기관이 의심했던 입금 내역 중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명백한 6회의 매수 및 흡연 건으로 범죄사실을 축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소감문을 정성껏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단약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기관의 교육 확인증 등 객관적인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웅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과수 감정 결과 음성이 나와 추가 투약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습니다. 범행 수량과 횟수가 적지 않아 처벌의 위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