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 기일 내 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법원의 인지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에 기한 내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사불명 상태로 소재 파악이 어렵게 되어 각하명령정본 송달이 불능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판결 확정 및 집행권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수임하여 소송위임장을 신속히 제출하고 항소심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인지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자, 이를 신속히 파악하여 확정 절차 진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사불명 상태로 각하명령정본 송달이 불능이 되자, 법무법인 대웅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적극 대응하여 통합송달 신청 및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선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각하명령정본이 적법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의뢰인이 집행권원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위임사무 전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에 대해 인지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렸으며, 법무법인 대웅의 통합송달 및 공시송달 절차 진행을 통해 각하명령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제1심 전부승소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