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는 고소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는 자신의 신체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강제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속초경찰서에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즉시 사건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인학, 김민정 사건방.txt]. 변호인은 폭행죄의 법리적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단순히 신체를 향해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력의 행사가 '불법적인 공격'이어야 하며, 이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의 정황,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환기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가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순간적으로 팔을 뻗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강력히 대변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의 신체를 강제로 잡아당기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불법적인 공격성이 전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이 제시한 폭행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현장 정황 분석을 수사기관이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강원속초경찰서는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적인 공격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검토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역시 사법경찰관의 판단과 변호인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억울한 폭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공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