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불법 전대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의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후 수차례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며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7월 의뢰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차임 차액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1심은 양측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보증금 반환만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분쟁이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수차례에 걸친 조건 변경 내역, 전대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본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부대항소장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협상력과 추가 청구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면밀히 대응하는 한편, 임대차 이력 전반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집중 부각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부대항소 제기와 적극적인 서면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고 보증금 반환을 확보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를 활용한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