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특수협박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고등법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초병특수협박 등

군사법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2024년 초병 근무를 서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는 초병특수협박 혐의 및 피해자로 하여금 관등성명을 40여 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실제 근무명령서상 일자와 불일치하였으나, 군수사기관이 근무명령서를 제시한 후 재진술을 받아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는 점이 사실오인 여부의 핵심 쟁점이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과 군검사 쌍방이 각각 사실오인·양형부당과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 측 탄원서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고, 반성문을 첨삭·완성하였으며,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근무명령서 기재 일자와 불일치하였음을 근거로 공소사실의 사실오인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검사 측이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적극 대응하여 원심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양형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 태도를 담은 정상자료 및 참고자료 서면을 작성·제출하여 군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맞서 원심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군검사가 실형 선고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유죄를 주장하며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배척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확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다 무거운 처벌을 구하는 군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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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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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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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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