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되었으며, 두 혐의가 경합하는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배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의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가 결합된 중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수임한 후 공소장 및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가정 내 부양 책임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과 사고 이후의 성실한 행동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으며, 음주운전이라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적극적인 변론 활동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회생활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