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등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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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조정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사건 개요

원고 A와 피고 B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웅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 B에게 있음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혼인 기간 중 원고 A가 가사 및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에서 원고 A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 B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현금 지급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원고 A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2023년 6월 28일 성립한 조정에서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3,500만 원 지급 의무와 관련 세금·근저당 피담보채무 부담이 정해졌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 조건과 부제소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실제 등기·입금·채무 변제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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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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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가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의 소로 이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였고, 당사자들은 특정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보험·주식·부동산 등 전반적인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 및 각 당사자의 기여도,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혼상속·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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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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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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