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지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사무실에 컴퓨터와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불법 PC 도박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매장 코드를 부여받은 뒤, 지인들을 상대로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참여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 본사 계좌로 재송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바카라 및 슬롯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박 참여자들의 전체 베팅 금액은 약 45억 원에 달하였으며, 의뢰인들은 본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의뢰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과거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도박장 운영 시점을 앞당겨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을 확대하려 하자, 과거 내역은 개인적인 도박 행위였을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추가 혐의 확대를 저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피의자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심문기일 전까지 빠르게 의견서를 준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체 베팅 규모에 비해 의뢰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개인별 수익은 적다는 점, 청소년 이용자가 없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어필하는 한편, 각자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궁박, 가족 부양 의무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반성문, 탄원서, 진단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을 받아들여, 비록 전체 도금 액수가 4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이 변호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들이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