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군 검찰의 군사법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속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내부 절차도 병행 진행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장 내 징계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는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유리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였으나, 성고충심의회에서는 당사자·변호인의 직접 참석이 불허되고 일정마저 촉박하게 통보되어 서면으로만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제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형사 절차와 기관 내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 모두에 동시 대응하는 복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심의회 일정이 촉박하게 확정된 상황에서도 사전에 준비해 둔 의견서를 즉시 완성하여 서면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논거를 관련 판례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정리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직접 아는 관계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수집하여 군검찰 수사 및 심의절차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직접 참석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기관 담당자에게 서류 검토를 적극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이 심의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은 2021년 12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 활동을 통해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군 복무 및 직업 생활에 미칠 중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