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12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27세)와 유료 유사성행위 약속으로 차량에서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이전 만남에서도 유사성행위 이상의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수차례 당부한 바 있었으나,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적 행위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차량 뒷좌석에서 이를 제압하고 강간하였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대화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검찰청 기록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확보한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재판 절차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적극 개진하였으며, 피해자 측 녹취록 및 대화 내역 등 제출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반박 논거를 수립하여 공판에서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통한 예방 효과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부각하는 변론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부가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전 성폭력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의 예방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